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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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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8036, 2022.03.18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배제되는 금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ㆍ간접비는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때 비용으로 차감되지 않은 관련비용을 의미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98, 2022.02.23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중 이월공제를 배제하는 외국법인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국조-81, 2022.02.15 특허권 공동소유자들(A, B) 중 1인(B)이 단독으로 외국법인과 특허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수입로얄티를 지급받고, 공동소유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해당 수입로얄티 일부를 다른 공동소유자(A)에게 배분한 경우, 해당 공동소유자(A)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813, 2022.01.27 경정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의2 제8항에 따른 환급신청기간을 경과하여 환급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61690, 2022.01.27 국승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불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추가손금산입은 인정되지 아니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40, 2022.01.25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법인세법」 제30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책임준비금은 그 내국법인이 국외에 투자하여 얻은 국외원천투자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투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기본-6700, 2022.01.24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간접외국납부세액 관련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7240, 2022.01.11 국승 이 사건 소득은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조세조약상 한국이 우선적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813, 2021.12.29 기각 처분청의 증액과 감액의 동시 경정으로 전체로서 세액은 감소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취소를 구하는 증액 부분이 있었음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 환급통지를 받을 당시 알 수 있었으므로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위 단서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언제든 국외 출시가 가능한 온라인 게임의 특성을 감안하면 쟁점개발비는 국내·외 사...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592, 2021.12.22 기각 처분청의 직권경정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이 익금을 구성하지 않게 된 이상, 이를 한 번 더 손금에 산입할 경우 중복공제의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손금의 일반적인 개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간접외국납부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 | 외국납부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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