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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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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50, 2021.07.23 기각 ①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국내법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조세조약 및 현행 법령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②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기한 청구사유는 당초 경정청구 사유와는 전혀 별개의 경정청구 사유로서 당초 경...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899, 2021.07.01 취소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에는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0누43519, 2021.06.24 국승 외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은 국외원천소득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거주지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며, 거주지국에서 이중과세를 회피할 의무를 부담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729, 2021.06.14 기각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국내법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조약 및 현행 법령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할 근거가 없고,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계산할 때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임○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728, 2021.06.14 기각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국내법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조약 및 현행 법령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할 근거가 없고,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계산할 때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임○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727, 2021.06.14 기각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국내법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조약 및 현행 법령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할 근거가 없고,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계산할 때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임○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863, 2021.06.14 기각 처분청이 2020.9.15. 등에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지방소득세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123, 2021.06.14 각하 처분청이 2020.9.15. 등에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지방소득세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758, 2021.06.09 취소 쟁점주식 양도소득은 중국 소재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소유한 AA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으로 보이므로 중국 과세관청이 쟁점기업소득세를 과세한 것에 대해 「한-중 조세조약」을 위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쟁점기업소득세 중 제1‧2차분 기업소득세를 외국법인세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 내용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876, 2021.05.26 기각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 후「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개정 후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 외국납부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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