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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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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22-4, 2023.11.16 재조사 ① 베트남에 청구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②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외국인계약자세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23-32, 2023.11.13 기각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기업소득 산출을 위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관련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345, 2023.11.08 기각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별지 제8호 서식 부표5의2]와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에서는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특정 국가의 소득이 결손인 경우 각 국가별 소득에서 그 결손금을 국가별 소득금액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720, 2023.10.26 취소 보험업 감독규정 등에서는 보험업의 손익분석기준을 규정하면서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책임준비금 이자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상품별손익명세표(AH290) 등으로 미루어 보아 책임준비금 이자는 원금과 구분된다고 보임다만, 「법인세법」규정에서 책임준비금을 원금과 이자로 구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718, 2023.10.26 취소 보험업 감독규정 등에서는 보험업의 손익분석기준을 규정하면서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책임준비금 이자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상품별손익명세표(AH290) 등으로 미루어 보아 책임준비금 이자는 원금과 구분된다고 보임다만, 「법인세법」규정에서 책임준비금을 원금과 이자로 구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22, 2023.10.24 기각 쟁점비용은 위탁자가 원활한 사업추진 및 분양수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쟁점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사무 등을 청구법인에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등으로서 실질적으로 쟁점건축물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57, 2023.10.23 기각 쟁점비용은 위탁자가 원활한 사업추진 및 분양수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쟁점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사무 등을 청구법인에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등으로서 실질적으로 쟁점건축물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55, 2023.10.23 기각 쟁점비용은 위탁자가 원활한 사업추진 및 분양수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쟁점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사무 등을 청구법인에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등으로서 실질적으로 쟁점건축물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479, 2023.09.06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7항에 부합하는 방식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20-376, 2023.08.31 기각 재조사 이 사건 거래의 재화 공급분과 관련한 청구인의 소득이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지 여부 | 외국납부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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