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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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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23, 2023.08.17 기각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11, 2023.08.17 기각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710, 2023.08.02 기각 한·미 조세조약 제2조에서 “미국이라 함은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 미국의 제 주와 콜럼비아 특별구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조약의 적용상 괌과 사이판은 미국과 하나의 국가로 취급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괌과 사이판을 미국과 별개로 하여 국가별 공제한도를 적용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23-112, 2023.07.14 기각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707, 2023.05.31 기각 쟁점계약에 따르면, 쟁점매출은 “제품구매”부분과 그와 관련된 “서비스구매”부분으로 구분되어 있고, 제품구매 부분은 국내에서 제조된 설비가 쟁점해외거래처로 직접 인도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매출을 현지 쟁점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 중 제품구매부분을 현지 고정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라고 ...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2누37563, 2023.05.26 국승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불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추가손금산입은 인정되지 아니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4574, 2023.05.22 「자본시장법」에 따른 국내투자신탁이 캐나다 파트너쉽에 투자하고 동 파트너쉽이 캐나다 법인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국내투자신탁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동 파트너쉽이 해당 소득을 투자신탁에 분배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국조-751, 2023.03.06 펀드(투자신탁)가 국외투자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원천징수가 누락된 채 지급받아 이익을 분배·청산한 후, 집합투자업자가 펀드를 대리하여 원천징수누락분을 반환한 경우,집합투자업자는 펀드 결산일부터 3개월 경과 후에도 환급신청 가능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21-980, 2023.03.06 기각 이 사건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국조-4572, 2023.01.1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산식에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은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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