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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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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5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0-366, 2022.08.25 기각 ① 납세의무자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구「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구4852, 2022.08.23 기각 2019.8.2. 대구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사건번호 : 2018년 형제53648호)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설립한 후 2016.1.12.경까지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내용이 나타나고, 체납법인이 확정수익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시행사로서의 모든 권리를 태정종합건설측에 양도한다는 공사도급계약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2015년 12월...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21가합55660, 2022.08.19 국승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922, 2022.08.03 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금융실명법 제5조가 규율하는 ...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구5927, 2022.08.02 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가 규율하는 금융거래는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포함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융소득은 비실명자산소득으로서 차등과세 원천징수세율(9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2-37, 2022.08.01 각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법인에 대항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소득처분 귀속자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의 대상이 아님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2-36, 2022.08.01 각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법인에 대항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소득처분 귀속자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의 대상이 아님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2-35, 2022.08.01 각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법인에 대항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소득처분 귀속자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의 대상이 아님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전79, 2022.07.22 취소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원천징수신고납부의 원인이 된 쟁점퇴직급여를 가공퇴직급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으므로 당초 청구인이 쟁점퇴직급여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신고납부한 금액은 초과납부한 것으로 확정되었고, 이는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처분청이 경정한 것으로 그 경정고지일인 202x.x.xx.이 초과납부금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이 되며, 청구...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광1416, 2022.07.21 기각 청구인이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 35%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서의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이래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하기 전까지 본인이 주주로 등재된 점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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