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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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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5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2누53718, 2023.05.18 국승 개정부칙 제22조는 2016.1.1. 이후 개시 연도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개정규정에 의해서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고는 2015사업연도 매출액 100억원 초과로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769, 2023.05.04 각하 법인이 아닌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980, 2023.04.17 취소 당초배당금의 지급을 결의하였다가 지급간주일 전에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를 변경배당금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고 해당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사정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 감액결의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배당금의 변경에 관하여 재무제표가 정정된 이상 당초배당금이 아닌 변경배당금만이 배당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23, 2023.04.12 기각 쟁점비용은 대부분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 이자비용이거나 대출실행 관련 비용 등으로서 그 비용이 상기 규정상 열거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1, 2023.03.22 기각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세법상 납부의무를 상속개시일 이후에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상속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것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850, 2023.03.21 기각 부동산매매업자가 여러 부동산을 매매하였음에도 예정신고기한 내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때 과세관청으로서는 ‘매월 말 도래하는 예정신고기한의 마지막 날에 당월 양도된 여러 자산의 매매차익 예정신고가 한꺼번에 이루어진 경우(즉, 양도한 자산들의 매매차익을 모두 합산하여 매매차익 예정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를 ...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판례 | 대구고법2022나24439, 2023.03.14 국승 피보전채권의 기초가 되는 조세부과처분이 쟁점증여 이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해행위당시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개연성이 이후 현실화한 경우, 그 가산세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 할 것으로 조세채무자의 소극재산은 본세 및 그 가산세까지 포함된 고지세액 전부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971, 2023.03.10 기각 AAA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의 실사업자로 청구인을 지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155, 2023.03.07 기각 청구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그러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신고누락을 무신고로 보아 국세 부과제척기간(7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775, 2023.02.21 기각 청구인은 특수관계인과 함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 출자지분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은 확인되는 반면 위 주식이 금전대여에 따른 담보로 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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