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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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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5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전지법2021나110316, 2023.02.09 국승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증여’ 또는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변제’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실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부7879, 2023.02.07 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판례 | 청주지법2022구합50361, 2023.02.02 국승 현물출자액의 근거로 제시한 주변토지가액은 지목, 형질, 이용 상황 등이 동일하지 않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움으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고가현물출자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261, 2023.01.19 경정 당초 법인세 신고시에는 적법하게 신고하였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경정청구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결과가 되므로, 처분청의 경정결정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229, 2023.01.09 취소 체납법인은 실제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직권폐업되었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 외에 다른 매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이 건...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635, 2022.12.29 기각 청구인의 환급금이 체납세액에 충당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과세자문 | 기준법무재산-113, 2022.12.26 증여한 금전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원상회복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576, 2022.12.23 증여한 금전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원상회복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광3137, 2022.12.22 기각 이 건의 원천납세의무자인 AAA의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금액 등에 대하여 AAA에게 20ㅇ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결정·고지를 하였다가 당해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감액경정함으로써 원천납세의무자인 AAA가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435, 2022.12.21 기각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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