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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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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2-19, 2022.12.14 인용 청구법인과 본 계약 상표권자 간에 체결한 본 계약에 따르면 쟁점금액을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계약 만료 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고, 국내 상표권자는 쟁점상표권을 양수하면서 본 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보증금을 지급한 것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광5780, 2022.11.17 취소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20.6.1.전에 이미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당해 조세채권에 대하여 처분청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대하여는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구5613, 2022.10.20 각하 청구인은 1차경정청구에대한 거부처분을 다투기 위해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후 다시 2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다투기 위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2차 경정청구는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것이고 내용이 1차 경정청구내용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1차 경정청구를 동일하다고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부1583, 2022.10.19 기각 쟁점특허권에 대해서는 시제품제작이나 실험이 필요없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시설과 인력을 AAA이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함에도 이와 반대되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자료 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발명으로 보아 쟁점특허권 양수대금을 김일현에게 상여처분하는 내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668, 2022.10.07 취소 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을 한 날이란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787, 2022.09.29 각하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은 불복청구의 당사자로서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2도5826, 2022.09.29 기각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위반죄(체납처분 면탈죄)의 주체인 ‘납세의무자’는 면탈하고자 하는 체납처분과 관련된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하고, 그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는 국세기본법 제21조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성립하는 것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115, 2022.09.28 기각 「종합부동산세」이 헌법을 위반한 법률이거나 이 건 종합부동산세가 법률을 위반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 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847, 2022.09.08 각하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광4911, 2022.09.08 각하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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