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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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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5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564, 2023.11.16 취소 甲이 체납법인의 설립자본금을 납입한 금융거래자료가 존재하고, 甲은 11.1.30. 청구인들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빌리기로하는 내용의각서(차용증)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고, 체납법인의 직원들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수도권에 주민등록주소지를...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478, 2023.10.31 상장주식의 증여행위가 국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는 것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헌재 | 헌재2020헌바498, 2023.08.31 합헌 소극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 형사처벌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중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750, 2023.08.30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1조1제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53, 2023.08.28 경정 청구인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그 신고기한(매년 12월 15일) 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한 상속등기를 이행함과 동시에 처분청에게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쟁점주택에 대해 비록 지방세법에서 상속등기등이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국기법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871, 2023.08.28 경정 조사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확인된 내용, 이후 물납과정에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한 점, 관련인의 증권거래서 신고 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900, 2023.08.23 취소 청구법인이 소득처분 및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할 당시에는 쟁점미국법인은 법인격의 소멸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해외법인은 결손금 누적 등 채무를 변제할 만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사업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525, 2023.06.27 각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청구인 명의 서명이 되어있고 청구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는바, 청구인 본인이 이를 직접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이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현지확인 대상으로 선정되자 청구인이 창고를 시공 중이라고 소명하며 이와 관련한 견적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청구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사업용계좌 ...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424, 2023.06.19 취소 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을 한 날이란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490, 2023.06.15 기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이미 성립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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