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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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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3312, 2019.12.24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실제로 폐업하였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구2921, 2019.11.13 재조사 청구인이 외국에서 ‘중고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중고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판매로 얻은 수입금액을 재조사한 후 당해 수입금액은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 과세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현금영수증미가입가산세의 과세대상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발행 여부와 무관하게 쟁점가산세...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헌재 | 헌재2019헌바54, 2019.08.29 합헌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헌재 | 헌재2018헌바155, 2019.08.29 합헌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18가합47604, 2019.04.25 국승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 하여금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은 위헌이 아님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878, 2019.04.22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796, 2019.04.03 내국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4001, 2018.12.27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즉, 임대인에게 발급해야 함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판례 | 제주지법2018구합5134, 2018.11.14 각하 조세범 처벌법 제15조에서 정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을 뿐 행정소송으로써는 다툴 수 없음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21, 2018.10.12 기각 사업용계좌에 이체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국세청 전산자료를 활용 환자 본인 및 환자의 친ㆍ인척까지 대사하여 현금영수증발급 여부 확인작업을 마쳤으며, 입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발급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미소명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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