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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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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074, 2018.06.29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 제1항 단서,「소득세법 시행규칙」제95조의4 제1항 제3호 및「법인세법」제117조의2 제3항에 따르면, POS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POS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사...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588, 2018.06.29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별표3의3]에는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은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업종으로 규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에서 작성된 견적서와 매입처의 업종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이 도배업만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쟁점사업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548, 2018.06.29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 제1항의 소바자상대업종은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말한다고 할 것인 점,「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서 같은 령 제210조의3 제1항과 관련하여 음식점업의 경우 음식점업 전체 업종을 소비자상대업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를 경우 구내식당업도 음식점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도 ...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6, 2018.06.11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862, 2018.05.31 기각 안내문은 조세행정의 일반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안내문의 송달 여부는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부과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10, 2018.05.23 기각 상대방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위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7나2021228, 2018.03.06 국승 공동사업자로 오인할만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였으므로 공동사업자가 아니어서 과태료 사전통지 및 청구인의 자진납부라는 일련의 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단정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판례 | 공주지원2017가단21717, 2018.01.25 국승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위 과태료의 정확한 부과의 범위는 사실관계를 정확히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644, 2017.12.2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금융회사가 자동차를 대여하고 사용기간 종료 후 거래상대방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행위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함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341, 2017.10.1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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