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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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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1267, 1989.04.0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중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인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1266, 1989.04.0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중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인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1265, 1989.04.06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다만, 국외근로자는 월정액급여 제한없음)가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식사, 기타 음식물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1158, 1989.03.29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휴무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받는 휴일근무수당을 말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1096, 1989.03.24 의사자격시험 등의 국가시험을 시행하는 귀원에서「의료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함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1095, 1989.03.24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중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인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920, 1989.03.11 주휴수당 또는 연월차수당의 비과세 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매과세기간 회계처리시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과세기간별로 구분계산하나,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할 월 또는 연도에 비과세 범위액을 계산함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918, 1989.03.11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실비변상 정도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916, 1989.03.11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의 2 제1항 단서규정 중 "모든 근로소득자"라 함은 월정액 급여에 불구하고 모든 근로소득자를 말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277, 1989.01.26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급여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보험료는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는 것이나 국민연금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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