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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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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소득46011-2824, 1998.09.30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목적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800, 1997.12.13 사업자가 백화점 등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거래시기가 되나 특정매입방식에 의해 백화점에 납품하는 거래의 공급시기 | 목적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277, 1996.11.23 공유물 분할등기에 의하여 각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일부 조합원의 지분이 잘못 등재되어 원인무효로 당초 등기를 말소하고 각 조합원의 정당한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상가의 공급시기는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일임 | 목적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371, 1996.11.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건물을 건물 소유주 책임하에 철거하고 도시계획사업자로부터 받는 철거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목적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471, 1995.12.30 재화가 인도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 목적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072, 1995.11.08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판정시 계약서상 날짜와 실질거래상 날짜가 다른 경우 공급시기 판정 | 목적 |
| 부가 | 판례 | 대법원96누16834, 1995.09.19 신축중인 건물의 경우, 도급인인 건축주가 건축공사비 등을 청산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수급인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도급인이 건축주를 제3자와 공동명의로 변경한 것은 신축중인 건물의 지분을 제3자에게 이전시킨 것으로 볼 수 없음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5구490, 1995.06.14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부동산의 명도가 있는 이용가능한 때임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4서2904, 1994.10.15 계약서상의 지급시점에 건네준 어음은 견질어음이 아니고 계약금으로 보아 그때를 공급시기로 함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3중1655, 1993.09.16 무자료매입액으로 인한 매출액신고누락여부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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