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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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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대구고법2018누3449, 2020.02.14 국패 원고는 이 사건 매립지 조성 및 신규항만시설물 설치 용역을 국가에 공급하는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172, 2020.02.13 기각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쟁점근린생활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 대장의 용도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고, 설령 쟁점근린생활시설이 실...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소624, 2020.02.12 재조사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가상화폐 채굴업을 면세사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업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질귀속에 따라 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자산의 판매내역 등을 토대로 쟁점자산이 실제 가상화폐 채굴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소622, 2020.02.12 재조사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가상화폐 채굴업을 면세사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업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질귀속에 따라 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자산의 판매내역 등을 토대로 쟁점자산이 실제 가상화폐 채굴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506, 2020.02.06 기각 이 건 처분 중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및 20**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한편, 그 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사후에 임의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거래사실확인서 등 이외에 실물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127, 2020.02.04 경정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67, 2020.02.03 기각 청구인은 쟁점불복상표권 출원을 한 이후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온라인 판매를 하였고 사업장의 간판에도 해당 도매인을 표시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에서 영위하던 사업과 무관하게 청구인이 온전히 개인적으로 쟁점불복상표권을 취득·보유·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714, 2020.02.03 기각 쟁점성과보수는 청구법인이 토지를 포함한 건설중인 건축물을 일괄매각함에 따라 위 계약서에 의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처분이익의 xx%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토지 및 건설중인 건축물의 매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의 위탁을 받아 본 건 건축사업 시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 시공사 선정 및 공사도급계약 체결...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73, 2020.01.30 재조사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공사계약 관련 서류, 공사현장 사진, 공사와 관련된 교통비 및 출장비 등의 증빙을 보면 CCTV 설치공사와 관련된 용역공급이 상당 부분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관행에 따라 공사대금이 같은 날에 원청업체→하도급업체→재하도급업체로 즉시 지급됨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고려하면 동 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190, 2020.01.29 경정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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