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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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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2414, 2014.02.22 청구인이 ○○○에게 송금한 쟁점 금액을 무자료 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목적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3-193, 2013.06.19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거나 손실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 목적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1가단80636, 2012.09.04 상가전세계약서상 2건의 임대차계약은 계약내용이 동일하고, 임대차 보증금만 나누어져 있으며, 원고가 2건의 임대차계약으로 체결하였다는 상가건물은 같은 1층으로 계단에 의하여 좌우로 나뉘어 있을 뿐, 두 건물에서 하나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한 사실을 볼 때 1건의 임대차 계약으로 보아야 함 | 목적 |
| 부가 | 판례 | 광주고법2011누305, 2012.06.27 원고는 단순히 운송 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이 아니라 운송을 인수하였다고 보이므로 운송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하였다고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고 원고와 하도급자 각각에 대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목적 |
| 부가 | 판례 | 광주지법2011나18051, 2012.05.04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며, 미등기부동산의 원시취득자는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목적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1누3267, 2011.07.14 종합부동산세 헌법불합치결정의 유형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잠정적인 적용을 선언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헌법불합치결정이 있기 전에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목적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9누38130, 2010.08.20 매출처의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원고의 매출누락은 매출규모, 사업자와의 관계, 계좌 입금사실로 비추어 무자료 매출에 해당함 | 목적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9누22333, 2010.07.15 매입금액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음식재료 등을 공급받았음이 추인되므로 매입금액에 관하여 무자료 거래라고 보아 매입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 목적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9누34091, 2010.06.17 금전출납부상의 매출 금액과 기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은 서로 별도의 금액으로서 금전출납부상의 매입금액을 전부 무자료 매입되었다고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목적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9누31696, 2010.06.16 확인서가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확인서의 내용을 쉽게 부인할 수 없음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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