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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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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05구합4582, 2007.05.03 위장매입을 주장하나 그에 대한 근거가 없고, 매출누락 또한 거래상대방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준 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 목적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6누16146, 2007.03.29 조합이 원고 회사와 쟁점 거래와 관련하여 동업자로서 하나의 조합 혹은 단체를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회사가 거래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므로 공동으로 매입한 재화로 볼 수 없음 | 목적 |
| 부가 | 판례 | 춘천지법2001구1656, 2002.06.27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역시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 목적 |
| 부가 | 질의회신 | 제도46015-11797, 2001.06.30 거래형편상 대리점으로부터 별도 약정에 의하여 재매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경우 재매입 거래는 별도의 새로운 거래로 볼 수 있음 | 목적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64, 2001.02.23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당초 계약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 목적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11, 2000.02.15 수출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수출업자가 지정한 장소에 재화를 인도(보관)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8전525, 1999.08.19 건물 신축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불분명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등록일 이후에 적법하게 교부된 경우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봄 | 목적 |
| 부가 | 질의회신 | 법인46012-1440, 1999.04.16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목적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743, 1998.12.16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서 상가분양 계약서상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약정 없이 잔금지급 약정일만 약정하고 잔금지급 약정일에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상가를 명도하기로 한 경우 동 분양상가에 대한 공급시기는 분양계약서상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당해 상가를 명도하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 목적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582, 1998.11.21 법원이 사업자의 건물 등을 경매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 등의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하는 때임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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