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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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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전주부2010누387, 2010.05.14 제보자가 제시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를 근거로 면세유 부정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무자료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 목적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9누7914, 2010.04.16 공사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수령하여 노무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으로 인정되므로 소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본 사례 | 목적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9두20236, 2010.02.25 세무조사 당시 상품권 매입수량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빙으로 제출한 경품관리대장과 거래명세표에 의거 산정함이 타당함 | 목적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08구합4279, 2009.12.17 피자점을 운영할 자들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식자재 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및 각종 설비를 제공하고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됨 | 목적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9누17249, 2009.11.17 골조 및 옹벽공사를 매출누락한 사업자가 주택완공일이 매출시점임을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골조 및 옹벽공사는 주택신축공사의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공사완료일은 주택준공시점이 아닌 신축공사 초기로 봄이 타당함 | 목적 |
| 부가 | 판례 | 대전지법2009구합1282, 2009.10.28 타법인으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아 원자재, 부자재 및 제품을 판매하고 매출누락한 사실이 인정됨 | 목적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9누3059, 2009.09.08 장부상 계산된 재고수량과 실지 재고수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전환된다고 할 수 없고, 재고부족분이 있다하더라도 어느 매출처에 판매되었는지 매출수익이 얼마인지 과세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재고부족을 매출누락으로 단정할 수 없음 | 목적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08구합22273, 2009.08.28 관련증빙 및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시설장치를 매출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목적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09누1426, 2009.07.17 위임을 받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법률조항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목적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08구합9059, 2009.05.06 공사매출누락에 대한 익금산입 과세처분에 대해 서○진에게 재하도급을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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