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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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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울산지법2017구합6406, 2018.01.11 국승 추징금 납부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후 이루어진 경정청구에 대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경정청구에 대해서 거절하는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창원지법2017구합50469, 2018.01.09 각하 국세기본법 제51조의 의한 과오납금반환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후발적 경정청구로 볼 여지도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전5059, 2017.12.29 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은행 등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그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어 수익의 발생구조 및 **은행 등의 역할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5056, 2017.12.29 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은행 등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그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어 수익의 발생구조 및 **은행 등의 역할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241, 2017.12.29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거나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구5027, 2017.12.29 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은행 등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그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어 수익의 발생구조 및 **은행 등의 역할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광4986, 2017.12.29 각하 「국세기본법」에서 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세액에 대하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2년～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한 것으로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전4730, 2017.12.28 기각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은행 등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그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어 수익의 발생구조 및 **은행 등의 역할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490, 2017.12.28 각하 경정청구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된 날 또는 변경되었음을 안 날’이 아닌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인 바, 청구인이 2017.4.7.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인 2014.1.17.(추징금 납부일)부터 2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131, 2017.12.28 각하 이 건에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사업연도 법인세 손금불산입 경정처분은 쟁점매출원가계상액의 귀속시기를 달리 본 것이 아니라 가공매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이므로해당 경정처분에 의하여 그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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