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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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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321, 2018.07.11 각하 쟁점부가가치세액은 공급받는 자인 쟁점거래처가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에 따라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에 직접 입금(납부)한 것이어서 공급자인 청구인이 쟁점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적격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8-23, 2018.07.10 기각 청구인이 2016년 2기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을 다투는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용역의 공급가액을 확정할 수가 없으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049, 2018.07.06 재조사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부가가치세 20**년 제*기분 및 20**년 제*기분의 심판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 해당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다만, 20**년 제*기분～20**년 제*기분의 경우는 관련 형사고발 사건처리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준 내용이 나타나고, 관련인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청구인이 ...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106, 2018.07.02 기각 쟁점판결은 무변론판결로서 xxxx중기의 실제 대표사원이 누구인지를 다툰 판결이 아니라 체납세액 발생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다툰 것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874, 2018.06.29 기각 “학원강의 및 원격강의 계약”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학원 강의료 및 원격 강의료의 선급금으로 나타나고, ◎◎◎◎◎ 담당자 또한 쟁점금액을 차입금이 아닌 강의료의 선급금이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065, 2018.06.28 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2018.5.30.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액의 증액경정을 구하고 있으나,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구2064, 2018.06.28 각하 청구인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없이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기한후 신고로서「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경정청구 대상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처분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39, 2018.06.28 기각 쟁점주식 양도 후 양도세 신고 등을 하고서 자료해명 안내문을 받을 때까지 계약해제, 명의변경 및 채무이행 독촉 사실 등이 없고 약정서도 사후 작성이 의심되는 등 계약해제를 인정하기 어려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다238660, 2018.06.28 국승 상속세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후발적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였다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124, 2018.06.26 기각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단서 규정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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