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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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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522, 2018.06.25 기각 쟁점이자수입의 귀속사업연도와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업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점,「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이자수입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권한이 없는 점 등에 ...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932, 2018.06.25 기각 청구법인이 당초 자산으로 계상한 쟁점영업권을 손금산입하는 한편,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한 세무조정은 OO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쟁점영업권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추후 실제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연도에 이를 다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에 대한 세무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19, 2018.06.25 해당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경정됨에 따라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차기환류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959, 2018.06.22 기각 「종합부동산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합산배제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더라도 합산배제신고의 이행을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쟁점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을 따라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은 법령에...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0700, 2018.06.21 일부국패 이 사건 주식거래는 세 당사자간에 교환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며, 주식양도계약서상 가액은 주식의 가치평가를 거쳐 결정된 금액도 아니고, 장부상 순자산가액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긴 하나 당시 EEE법인의 복잡한 지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주식의 가치를 반영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73068, 2018.06.15 국패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후 합산배제 대상주택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와 마찬가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5두36003, 2018.06.15 기각 적극 [1]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정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의 의미 / 주식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후 당초 약정된 매매대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 경우,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당초의 약정대금이 아닌 감액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양도인이 주식을 양도하면서 약정된 매매대금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3162, 2018.06.12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437, 2018.06.08 기각 쌍방간 유효하게 체결한 계약서에 쟁점임대차보증금 및 쟁점선수임대료가 각각 약정되어 있고, 쟁점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시 쟁점금액에 대한 반환의무가 소멸된다는 내용이 약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계약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을 향후 인센티브로 지급하기 위한 명목상 금액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관련 소송 ...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657, 2018.06.04 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라 직권경정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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