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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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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568, 2018.09.27 기각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증액경정처분이 있을 경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증액경정처분일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된 2017.4.28.에서야 경정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원본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차원...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구2090, 2018.09.21 각하 쟁점거부통지의 근거가 된 청구인의 2017.9.5.자 경정청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후발적 경정청구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에게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85375, 2018.09.21 국패 공급받은 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파산 시점의 채무자의 재산 상태, 파산을 전・후 하여 공급자가 실제 변제받은 금액 등을 종합하여, 파산 시점에 공급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확정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730, 2018.09.17 각하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독립한 별개의 과세처분인바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불복이나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액을 환급한 것과 같은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로 인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감액경정결정이...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086, 2018.09.04 기각 쟁점판결을 ‘쟁점세액의 부과처분과 관련한 과세표준 등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소송’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각 청구기한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건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통상적인 경정청구로 인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107, 2018.09.04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등이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의 지출 자체가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657, 2018.09.03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본안심리 대상인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8두44326, 2018.08.30 국승 (원심 요지)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하는 것이지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볼 것은 아님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8두43699, 2018.08.30 일부국패 (원심요지) 최초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대신 지출한 비용은 사업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나, 지체보상금은 당초 매매대금에서 감액된 것이 아니므로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54, 2018.08.29 각하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기한후 신고한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음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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