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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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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99, 2018.03.06 기각 우선 2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경정청구의 기간을 도과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한바, 이에 대하 거부회신은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보면, 대법원 판결 등은 ‘절차적 하자(중복조사)’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감액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판결로 인하여 청...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광4187, 2018.02.20 기각 이미 수취한 쟁점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 여부 등에 대한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의 조사 및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당연 무효라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직권시정요구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창원지법2017구합808, 2018.02.13 국승 형사판결은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사실의 존부 범위를 확정함에 지나지 아니하고 과세물건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81, 2018.02.13 각하 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 따라 쟁점금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실제 납부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매출처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17구합239, 2018.02.08 국승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AAA에게 발생한 손해를 일부 배상하는 성격 및 분쟁을 종결하고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한 형사합의금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을 뿐, 용역대금의 감액이나 반환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97, 2018.02.05 각하 처분청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정 후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7.10.24. 이미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점, 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그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715, 2018.02.02 기각 결산조정사항인 이 건의 경우 대손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7누61005, 2018.01.23 국패 이 사건 매매대금의 잔대금이 실질적으로 정산되어 계약 해제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원고와 AA동산 측이 통모하여 관련 민사판결을 확정시켰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부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7누67584, 2018.01.19 국승 원고의 사건에서 선고된 판결이 아니더라도 이를 판결에 준하는 사정으로 보아 후발적경정청구가 되고, 그 기산점인 안 날도 판결선고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7구단63323, 2018.01.17 국승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주식양도대금 사용처에 대하여 정한 것으로 보일 뿐, 주식의 양도대금에서 이 사건 회사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양도소득 채권의 회수불능 판단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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