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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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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2592, 2015.02.13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7, 2015.01.0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건설중인 부동산이 추후 완공되고 다른 물납요건을 만족한 경우 전체 부동산 중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구분등기된 재산 상당액에 한하여 물납이 가능한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747, 2014.12.31 기각 연부연납기준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수납가액은 당초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점 2012.2.2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부칙 제2조에서 같은 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하는 것을 되어 있는 점 등에...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30, 2014.12.30 과세사업에 공하던 오피스텔 매각 시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상시주거)에 공하던 오피스텔 매각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구3763, 2014.12.02 취소 쟁점토지는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토지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되어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졌고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점 쟁점토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근린공원 지역에 위치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기 어려...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177, 2014.11.07 삭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건설중인 자산은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자산인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전4947, 2014.09.23 취소 상증법 제3조 제2항에서 상속재산에는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납대상인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상증법 제3조 제1항에서 상속인 등은 그 상속재산 중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을 ...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전1677, 2014.09.03 경정 쟁점토지에는 당초 무연고 분묘로 보이는 부분이 있었으나 청구주장에 비추어 관리.처분에 부적당한 사유가 제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재조사하여 물납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전2965, 2014.09.02 취소 상증법 제13조가 물납대상 재산인 상속재산을 정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비추어 물납대상인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포힘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함에 따라 증가된 세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세액을 물납할 수 있다 할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335, 2014.09.01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첫 회분 분납세액(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 연부연납 가산금은 제외한 세액)에 한정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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