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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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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21누24148, 2022.05.18 국패 원고가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재화 또는 물품의 공급이 없고, 납품업체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적부2022-10, 2022.05.1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음을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쟁점렌탈계약이 공리스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242, 2022.04.29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건물과 그 건물에 관련된 이축권을 양도 시 해당 이축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418, 2022.04.21 한국농어촌공사가 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개발사업을 하면서 매립면허권을 받은 사업구역에서 제척된 토지의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해당 제척토지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311, 2022.04.19 부동산개발업자(이하 “양도인”)가 물류창고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부지와 함께 사업 관련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양수인의 지위를 지위승계인이 이전받기로 합의함에 있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리납부한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가능한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1-54, 2022.04.13 일부인용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로 보이나,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청구법인 스스로 자기시정을 한 점,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판단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6959, 2022.04.06 사업자가 제안공모 방식으로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함에 있어 철거가 전제된 건물가액이 “0”인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건물 노후화 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개발수익금이 토지 개발에 대한 기대수익으로서 토지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무부가-23, 2022.03.3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사업을 위한 운영설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 도시철도사업시설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452, 2022.03.28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1·2로부터 구입한 식재료를 이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다시 쟁점거래처1·2에 판매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쟁점거래처1·2가 청구법인에 제품 등을 반품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음에도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순환거래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336, 2022.03.28 사업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이 철거중인 상태에서 지위이전계약 시 지위이전대가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지위이전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령§64①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이때 부가령 §64①(1)의 “공급계약일”은 지위이전계약일이 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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