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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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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327, 2023.05.15 기각 AAA의 대표자가 BBB가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물품을 AAA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여 검수, 관리, 출고 등 재고 전반에 대하여 관리한 사실이 있고, 금융권에 혼선을 주기 위해 청구법인을 중간에 넣어 상품대금의 순환거래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인증서 및 금융거래 관리를 위한 은행 인증서, OTP카드를 박정표로부터 전달받아 관리를...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964, 2023.05.04 경정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형사재판 진행 중에 쟁점출연금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출연금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8121, 2023.05.04 취소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그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460, 2023.05.02 기각 청구법인은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역순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자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236, 2023.05.02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283, 2023.05.01 청구법인은 정산서 등에 따라 상위 여행사로부터 받은 페이백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광74, 2023.04.26 재조사 쟁점상가는 심리일 현재까지도 신축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인테리어공사 자체가 개시되지 않았고, 쟁점거래처들은 쟁점거래 외에는 매출실적이 전무하고, 심리일 현재 폐업처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실제 용역 등이 동반되지 않아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053, 2023.04.24 기각 따이공이 구입한 물품은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해외에 직배송되므로 직접 모객도 하지 않고, 면세점에 직접 송객도 하지 않는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559, 2023.04.24 기각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 및 주요 매입처 등 대부분의 거래처가 고액을 체납하고 있거나 과세관청에 의해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3466, 2023.04.20 기각 쟁점매입처의 회계담당이사에 대한 심문조서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롤링이라는 “실제 거래가 없으나 자금을 돌려 거래 내역을 만드는 행위”에 따른 가공거래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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