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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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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902, 2023.02.20 기각 청구법인은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고, 대금도 일부를 반환받은 것으로 조사된 점, ㅇㅇ유통 사업자 AAA은 ㅇㅇ세무서에 방문하여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입금 받은 후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를 제외하고 돌려주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타나나...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975, 2023.02.16 기각 쟁점매출처가 15일 남짓한 기간 동안 이 건 반도체 칩을 쟁점매입처에게 단가 ***,000원에 판매한 후 쟁점매입처를 거쳐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처에 판매한 가격의 113%인 단가 ***,000원에 매입한 이 건 거래를 통상의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345, 2023.02.14 기각 쟁점거래 중 매입거래의 상대방이 청구법인 등과의 매출·매입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 사건에서 우리 원은 가공거래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870, 2023.02.07 경정 청구법인은 소속 직원 없이 AAA이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한 기업으로 그 실체가 개인기업과 동일한 1인 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쟁점①용역과 이 사건 제②용역의 내용이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AAA 간 쟁점①용역의 수수에 관한 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BBB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75, 2023.01.31 제휴사가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위탁받은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재화·용역을 할인된 가액으로 공급하고 사업자로부터 할인액 중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판촉용역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7130, 2023.01.18 경정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용역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거래처의 대표이사가 실지거래를 인정한 금액 외의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이 건 처분이 잘못이 없음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490, 2023.01.18 취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거래처의 대표 등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해당 문서들이 위조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처분이 있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2-42, 2023.01.18 기각 지급받은 수수료를 대출모집인들에게 출금하였다가 계좌로 반환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하면서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을 같게 신고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등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485, 2023.01.05 기각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에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들은 청구인이 내세운 명의상 대표자들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행위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들이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신청이나 휴대전화 개설, 매입대금 재이체 출금 등의 위장금융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714, 2023.01.03 경정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가공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모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어 보이고,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취소된 세금계산서 및 이후 다시 발급된 세금계산서 모두 정상거래에 근거하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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