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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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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4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구지법2018구합21448, 2019.05.09 국승 베트남 원천소득이 2016년 사업년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음수이므로 국외원천소득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외국인계약자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판례 | 대구지법2018구합20582, 2019.05.09 국승 베트남 원천소득이 2015년 사업년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음수이므로 국외원천소득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외국인계약자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62942, 2019.04.11 국패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산정방식을 준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114, 2019.04.08 기각 청구인은 우리나라와 ◎◎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나, 청구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이 아닌 우리나라이므로「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128, 2019.03.05 각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과세표준금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결손금의 증액을 구하는 것이 소득금액보다 커서 이월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대상금액의 증액은 직접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의 문언상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에서 쟁점금액만큼 외국...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167, 2019.02.22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ㆍㆍㆍ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계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람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315, 2019.02.13 경정 쟁점물품의 인도에 대하여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이는 법령의 부지·착오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한편, 청구법인은 ◎◎ 석유·가스법 등으로 비준된 쟁점생산물분배계약에 근거하여 세후금액·이익분배액을 배분 받음으로서 이러한 신고...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340, 2018.12.28 경정 청구법인이 수령한 배당금은 이미 OO가 현지에서 과세 받은 소득을 원천으로 하고 있는바, 이 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같은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는 점, 외국자회사가 수년에 걸쳐 이익 또는 잉여금이 축적된 상태에서 배당을 할 경우 배당금의 원천이 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어느 사업연도로 볼 것인지는 절대적이거나 선험적으로...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173, 2018.12.21 경정 퇴직금 지급배수가 급여에 연동하는 점을 감안하면, 대표이사에게 적용된 퇴직금 지급배율 6배수가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법인의 모든 중요 사항을 결정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소유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한편, 자금대여 업무가 사업목적상의 업무범위에 ...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6-787, 2018.12.19 재조사 ① 이 사건 외국인계약자세가 구 「법인세법」상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베트남에 한·베트남 조세조약에 따른 청구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 외국납부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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