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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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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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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329, 1994.05.10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금액에 외국에 투자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동 배당수익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269, 1993.07.30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133, 1993.04.28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17, 1993.02.08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없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4서647, 1984.07.12 국외원천소득 합계가 결손인 경우 흑자국가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 외국납부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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