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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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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0두56216, 2021.03.25 국승 베트남 원천소득이 2015년 사업 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음수이므로 국외원천소득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외국인계약자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463, 2021.03.19 재조사 쟁점제품개발비는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 제2호 또는 2019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호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제품개발비를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간접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407, 2021.03.19 재조사 국내출시차종개발비는 국내외 출시차종의 공통비용에 해당하여 간접비용인 것으로 보이는 점, 간접비용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공통비용으로 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 제2호 또는 2019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호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896, 2021.03.15 기각 「법인세법」제97조 제1항,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규정 및 그 입법취지 등에 의할 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거주지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나 손금산입이 허용된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3324, 2021.03.02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위해 국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그 해외자원개발이 실패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융자받은 성공불융자의 융자원리금을 감면받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32, 2021.02.24 경정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158, 2021.02.24 기각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이 건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지974, 2021.02.23 경정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034, 2021.02.23 경정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033, 2021.02.23 경정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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