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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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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410, 2020.06.01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법인세액 및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의 외국법인세액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규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8308, 2020.05.07 국패 원고는 중국에 적법하게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바,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와 같이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을 거주지국에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소4408, 2020.04.17 기각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에서는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을「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경우 손익계산서의 기본구조상 법인세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에 산입하여 영업손익에 반영하는 것은 위 손익계산서의 기본구조...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952, 2020.04.17 기각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에서는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을「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경우 손익계산서의 기본구조상 법인세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에 산입하여 영업손익에 반영하는 것은 위 손익계산서의 기본구조...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1177, 2020.04.17 삭제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하여「법인세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내국법인이 해당 중국자회사의 지분 25%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259, 2020.04.17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이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135, 2020.01.29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이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283, 2019.12.31 해당 과세기간 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납기 미도래 또는 분납으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구2357, 2019.12.26 취소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및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를 포함하고 있고, 같은 조약 제10조 제2항의 세액은 배당소득의 10퍼센트인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에 있어 쟁점배당금에 ...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판례 | 제주지법2019누1359, 2019.12.04 국패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산정방식을 준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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