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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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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470, 2019.10.24 국외변형차종(A") 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국외소득에서 직접 차감 (A"비용은 안분 필요 없음) - 기본형 차종(A) 개발비는 공통연구비로서 국내ㆍ외 소득에 배분 필요 - 이때 배분은 비록 국내ㆍ외 수익구조가 다르더라도(판매액 vs. 로열티) 외형(수입금액)으로 안분하여 차감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5081, 2019.08.13 재조사 청구법인은 다수의 직원을 oooo공장(물리적 장소)에 파견하고 있고, 이들이 제조설비 관리, 생산·품질관리·납품(인도)·사후관리·영업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리장소 등으로 oooo 사업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이 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을 위하여 「법인...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판례 | 제주지법2018구합5431, 2019.08.06 국패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산정방식을 준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6385, 2019.07.18 국승 조세조약상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없음에도 실제로 원천지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하여 원천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않음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7-1, 2019.06.21 각하 재조사 ① 2014사업연도 간주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 각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2013사업연도 간주외국납부세액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③ 국세청 모형에 의해 산출된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판례 | 제주지법2018구합5431, 2019.06.12 국패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산정방식을 준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63, 2019.05.31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공제배제 대상 금액 및 산정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15항(2019.02.12-29529호)에 따르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6903, 2019.05.30 국승 중국 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저작권의 양도는 중국 증치세의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서 공제될 원고의 외국법인세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8누72668, 2019.05.17 국승 전제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지 않고 실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만 익금산입해 신고하여 이를 전체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부족한 세액을 부과처분한 사안에서 원고 주장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465, 2019.05.15 기각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전액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한도 내의 금액만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쟁점개발비를 국외원천소득의 대응경비로 보아 공제한도가 줄어든다는 사정만으로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쟁점개발비의 지출은 미래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쟁점개발비는 국내·외 수입과 간접적으로 대응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 | 외국납부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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