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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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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97, 2014.04.17 2014.2.2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퇴직한 사외이사는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는 것임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3-453, 2014.03.25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SPC에 매도하고, SPC는 해당 주식을 기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한 거래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경우로서, 교환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이 교환사채 상환금액을 SPC에 대한 장기미수금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한 금액은 해당 장기미수금을 회수하는 시점에 손금 산입함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7, 2014.01.0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인건비 중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성과급 등"이라 함은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으로서 해당 규정 각호에 따른 성과급을 의미하는 것임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중1076, 2013.11.26 경정 쟁점임원특별상여금이 사전에 결정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된 정상적인 의미의 상여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손금인정되는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중1610, 2013.11.04 최초 약정서에 따라 본 사업에 따른 분양절차가 모두 종료한 경우 △△△의 이익분배율이 10％로 정해졌고, 청구법인과 △△△ 사이의 민사소송사건에서 법원은 △△△이 이 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사업이익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OOO원은 이익배분금이 아니라 △△△의 토지지주작업 용역수행에 따른 용역비 지급이라는 청구...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중522, 2013.05.30 청구법인이 지급한 성과보수상여금은 사업지분합의서, 성공보수합의서, 소송관련 내용 등에 비추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나 사전약정이 있는 성과급이 아닌 청구법인의 사업비용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임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2-335, 2012.10.10 금융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은행이 계열사 편입사실을 한국거래소의 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으나 상호로서 그 금융그룹의 계열사로 인지할 수 있도록 은행명을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광고 비용을 각 계열사에 배분한 경우 배분된 분담금액을 지출한 은행은 그 지출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2-20, 2012.07.20 성과내역 및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지분율에 따라 개인주주에게는 성과상여금 명목으로 법인주주에게는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성과상여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부4878, 2012.07.17 일시적으로 외형이 급증하여 당기순이익이 과다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익처분을 상여금 형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 상여금이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부4877, 2012.07.17 다른 사업연도에도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특별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200□사업연도에 일시적으로 외형이 급증하여 당기순이익이 과다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익처분을 상여금 형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상여금이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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