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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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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7-131, 2008.03.06 회사의 임원에 대한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정한 것이 아닌 사실상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의 분배방법으로 실질적인 회사의 지배주주들에게 각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상여금이라고 본 사례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855, 2007.12.14 쟁점 대손금 관련 매출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채권인바 임의포기한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816, 2007.10.09 법인 설립 후 증자로 인한 등기시 납부하는 등록세는 신주발행비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7서62, 2007.09.12 자회사의 국내지점인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외국의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모회사에 발생한 쟁점 보상비용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산입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7-26, 2007.05.30 정관에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어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인을 위해 퇴직금 성격의 쟁점상여금 지급을 위하여 사후적으로 형식상의 합의서 및 특별상여금 형식을 빌어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상여금의 성격은 재직기간 중에 특별한 공로에 대한 퇴직(공로)금 성격이므로 손금불산입한 사례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7-26, 2007.05.22 퇴직금성격의 쟁점상여금 지급을 위하여 사후적으로 형식적인 합의서 및 특별상여금 형식을 빌어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여금을 퇴직금으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함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420, 2006.11.24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외자유치시 부담하기로 약정한 컨설팅비용은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나, 신주 발행과 관련없이 발생한 자문 등의 대가는 손금산입하는 것임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중4114, 2006.06.29 비상장법인이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고 그 보상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중4114, 2006.06.28 1. 비상장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함에 따라 지급한 쟁점 보상대가는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근로계약서 및 급여규칙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명시가 없어 근로제공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614, 2005.12.05 대표이사는 고용계약에 의해 보수와 상여금을 받은 것이고, 모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지급지시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 것이 법인소득의 부당한 이익분여가 있었다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상여금을 이익처분으로 지급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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