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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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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3중2221, 2005.06.24 청구법인의 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과다한 실적급여이므로 쟁점 성과급을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사례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754, 2005.06.01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 방법은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여 처리하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처분결의일이 되는 것임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046, 2005.04.29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은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특수관계자에게 우회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70, 2005.02.07 피합병법인이 손금산입한 건설자금이자는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며, 청산소득계산시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83, 2005.01.31 비상장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함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738, 2004.12.27 정관에서 임원퇴직금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한 법인이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상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339, 2004.11.15 임직원에게 부여된 신주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합의해제하고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3구합34240, 2004.07.21 1. 1990.1.31.∼1992.12.2.까지 토지매입대금을 조합에 지급하여 예수금과 관련된 원고의 소득은 1990사업연도 내지 1992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예수금관련소득이 1998사업연도에 귀속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예수금관련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 사건 상여금은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1999...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1871, 2003.10.27 법인이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컨설팅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자본유입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수수료의 신주발행비 해당 여부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2-2044, 2003.07.21 회계처리 당시 상환합의서의 부채자금 구입으로 볼 만한 금전소비대차약정 등 구체적인 증빙의 미제시 및 부채 상환요구나 독촉을 받은 사실이 없고 상환되고 있지도 않으며, 또한 대표이사의 가공부채 확인 등 사실상의 부채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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