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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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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67526, 2023.09.07 국승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132, 2023.09.05 기각 쟁점법인 대표이사 등은 쟁점외법인 퇴직임원으로 쟁점법인 대표이사 등은 쟁점외법인과 공동으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하여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바, 쟁점법인 사용자인 청구인의 부친 역시 특수관계로 쟁점법인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부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청구인은 상장차익 과세대상에 해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258, 2023.09.05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대여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증빙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객관적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168, 2023.09.05 기각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취소의 효과는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만 발생하고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되는 것이 아니고 사해행위 판결에 따라 당초 증여재산이 증여자에게 환원된 사실도 없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622, 2023.09.05 취소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본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하자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경정청구하였을 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거나 고의로 상속세 신고를 누락하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음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750, 2023.08.30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1조1제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6761, 2023.08.29 경정 청구인은 공동사업을 운영하였다고 하나 공동사업 약정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을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피상속인의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189, 2023.08.29 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각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915, 2023.08.29 기각 청구인들이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소득·재산 등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반면, (시)부모가 특수관계법인에 운영자금을 대여할 이유 또는 관련된 약정서 등은 객관적 자료가 없고 세무조사 시 작성된 확인서 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597, 2023.08.23 경정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거주할 주택의 전세계약상 임차인을 당초 청구인에서 청구인·배우자의 공동 명의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아파트 임대보증금 중 일부가 배우자로부터 청구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증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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