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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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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674, 2024.01.30 기각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약 3개월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되어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이익이 이전된 것으로 보임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179, 2024.01.23 기각 쟁점오피스텔 사용승인일 현재 증여재산인 쟁점주식의 재산가치 상승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910, 2024.01.19 경정 쟁점금액 중 피상속인의 돌봄과 관련하여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쟁점금액 중 청구인 명의 전세보증금은 그 실질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73, 2024.01.19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님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고, 상장주식이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 전 매각되었다고 하여 그 시가를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과 달리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3103, 2024.01.17 국승 망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차용금으로 송금 받아 이후 전부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275, 2024.01.17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유증받은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5251, 2024.01.16 피상속인이 점유해 오던 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라 등기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취득의 주체는 상속인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980, 2024.01.11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기 전에는 이자지급사실이 금융자료 등에서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이후 비정기적으로 이자를 계좌로 지급하여 금전소비대차 외관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아 차용증이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시모의 계좌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금상환액이 입금된 후 다시 현금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원금상환 ...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050, 2024.01.10 재조사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추가·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데 달리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2-163, 2024.01.08 기각 청구인이 수증자에게 쟁점 주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쟁점 법인에 양도하고 쟁점 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쟁점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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