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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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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1-743, 2023.05.19 기각 청구인이 한 이 사건 주식의 인수를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 | 정의 |
| 상증 | 판례 | 광주고법2022누1588, 2023.05.17 국승 처분청이 BB건설 주식 000주와 CC주택 주식 000주를 피상속인이 원고 A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1-1085, 2023.05.17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817, 2023.05.15 기각 쟁점주식 증여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수증인 AAA은 쟁점법인의 대주주(발행주식의 79.2% 소유)이자 대표이사로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과 배우자를 통한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AAA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6011, 2023.05.11 기각 청구인이 법인에 출자한 금액에 비추어 상당한 금액의 초과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종전 공동사업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을 근거로 청구인이 배정받을 출자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전환과정에서 청구인이 출자지분을 초과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광5391, 2023.05.11 각하 조사청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하여 대여금 채권을 확정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금액은 위 조사과정에서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54221, 2023.05.11 국승 ‘퇴직’은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를 불문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73, 2023.05.10 경정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의 국내체류 일수, 국내외 재산내역, 직업 및 출국 사유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국내 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2-132, 2023.05.10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다른 법인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예고를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타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266, 2023.05.03 기각 청구인과 부친의 금전소비대차계약는 대여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약정이자가 모두 납부되지 않는 등 신뢰하기 어렵고 실제 변제한 사실 역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등 증여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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