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5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244, 2023.06.21 경정 개발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 인근 지가와 개별공시지가 등이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3148, 2023.06.21 기각 청구인의 자산취득·소비 등에 사용한 금액에서 청구인이 입증한 자금출처를 차감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모친은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할 충분한 재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2-83, 2023.06.21 ①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경우가 단순히 상속인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 등으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는 한 해당 금전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현금 상당액은 ‘특별연고자등에게 분여되는 이익’ 또는 ‘사인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②유류분권리자들에게 지급된 현금 15억원은 ‘청구인 등이 사전증여받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226, 2023.06.19 경정 상속인에게는 의사면허가 없어 의원의 운영이 불가능함에도 병원에 대한 영업권지속연수를 5년으로 하여 쟁점영업권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영업권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180, 2023.06.19 기각 피상속인이 상속인 등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송금할 사유 역시 제시되지 못하는 이상 이를 사전증여로 봄이 타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246, 2023.06.14 기각 쟁점주식 취득 및 소각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이주희 명의의 증권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3-23, 2023.06.14 인용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의 실질 내용에 따라 취득가액을 판단해야 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9, 2023.06.13 기각 쟁점주식 증여 당시 수증인 AAA은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 일련의 행위는 사전에 예정된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쟁점거래에 있어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829, 2023.06.13 기각 대여금채권의 원천 등에 대한 법원 판결에 비추어 대여금채권 중 국세에 충당되었다가 환급된 금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596, 2023.06.13 기각 피상속인 부친과 청구인들 간 민사소송 판결,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고 그 관련자산은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정의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