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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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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243, 2023.07.07 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 주장하는 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0760, 2023.07.07 일부국패 이 사건 준공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가 정한 개발사업 시행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991, 2023.07.06 기각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은 배우자 명의의 주택 양도대금인 반면 위 주택이 실제 청구인과 배우자의 공동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7003, 2023.07.06 취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피상속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여 쟁점외부동산을 공동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쟁점금액 지급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사전증여로 보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256, 2023.07.05 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급여라는 명목으로 월 ***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AAA와 부부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수익을 토대로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등을 매입하였는바, 쟁점사업장 수익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117, 2023.07.05 취소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당초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신고하였고,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등 사정에 비추어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해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629, 2023.06.29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상속인의 경제적 능력을 파악하기 부족한 반면 피상속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취득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출처, 증여세 신고 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지분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3-5, 2023.06.28 기각 청구인은 근무지 인근 은행지점에서 쟁점계좌의 잔액을 약 8개월 동안 79차례에 걸쳐 분산 인출하면서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청구인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계좌이체한 것이 유일하게 확인된 사용처이며 청구인은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이 피상속인에게 전달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이나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계좌의 실제 관리·운용한 주체...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86, 2023.06.26 기각 청구인은 모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나, 쟁점금액을 차입금으로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쟁점금액이 상환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것이라 할 것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253, 2023.06.22 경정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것으로, 이후 피상속인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었다면 이후 동일한 금액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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