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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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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대구지법2017구합24365, 2018.12.05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영속성 유지’의 필요성에 따라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함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005, 2018.11.27 기각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은 상담직원이 주로 근로소득자나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1일 수십건을 상담하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인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이를 과세당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부산지법2018구합20918, 2018.11.16 국승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이 정한 증여세 감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172, 2018.11.12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은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규정의 가업재산가액 계산 시의 사업무관자산가액에 해당함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691, 2018.09.21 구 상증령§31⑥(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어 2010.2.18부터 2014.2.21.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할 수 없음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171, 2018.09.10 기각 청구인이 가업승계 후 쟁점법인이 2년 2개월만에 폐업되었으므로 가업승계의 증여세특례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법령 등에 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른 폐업을 ‘정당한 사유’나 ‘부득이한 사유‘로 열거하지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854, 2018.09.04 기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한 것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조특법 시행령상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규정은 “가업에 종사할 수 있는 상태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조세법규는 특...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8두40485, 2018.07.25 국패 (원심 요지) AAA호텔은 이 사건 임대차기간에도 이 사건 호텔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자산인 상표와 같은 무형자산, 호텔 객실(토지와 건물)과 같은 유형자산 및 인력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러한 핵심 자산을 기반으로 하여 AAA호텔에 의하여 호텔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1957, 2018.06.14 국승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규정한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고, 채무의 출자전환은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의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에 해당하지않음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472, 2018.05.18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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