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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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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600, 2023.07.06 최대주주란 본인과 주식을 보유한 그의 특수관계 모두를 말함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중513, 2023.07.04 기각 쟁점법인이 보유한 내외국법인 발행주식의 지분율, 취득시기, 쟁점법인간의 거래관계 및 쟁점법인의 생산판매시설 등에 비추어 이를 쟁점법인의 영업유지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보기도 어려움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22, 2023.05.25 부친 사망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가업승계 당시 최대주주인 모친이 다른 자녀에게 가업주식 증여 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743, 2023.03.30 피상속인 직접 가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기산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7725, 2022.12.22 부(父) 경영 기업의 주식을 자녀1이 증여받은 후, 모(母) 경영 기업의 주식을 자녀2가 증여받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7540, 2022.12.22 대표이사 아버지와 감사 어머니 지분을 동시에 증여 받는 경우 실질 경영자로부터의 승계 지분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7533, 2022.12.22 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종사 후 퇴사한 경우에도 종사기간 포함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262, 2022.12.2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 가능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437, 2022.12.22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한도내에서 순차증여 가능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990, 2022.12.22 부친의 사망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모친의 가업 주식을 다른 자녀에게 증여 시 과세특례 적용 불가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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