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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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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623, 2013.12.18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업의 계속영위기간이 10년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616, 2013.12.10 가업주식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그 주식가액에 대하여 정상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균등 유상감자를 포함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598, 2013.11.0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수증자가 그 배우자와 함께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중4071, 2013.11.05 청구인과 父가 최대주주인 코스닥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직후 금융기관을 통해 자신의 소유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가 행사하면서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행사가액을 초과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585, 2013.10.28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父 또는 母가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함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548, 2013.09.11 여러 차례에 걸쳐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는 등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401, 2013.07.23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395, 2013.07.22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적용받은 거주자는 같은법 제30조의 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241, 2013.06.25 쟁점 주식을 증여받은 것에 대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634, 2013.05.31 해당 기업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의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함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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