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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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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943, 2014.08.28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에 의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314, 2014.08.20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비상장법인 가업은 최대주주인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 때 우리사주조합원(가업법인의 근로자)은 증여자인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281, 2014.07.3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10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수증자의 모친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때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함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5, 2014.05.14 주식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가업상속공제 등 적용여부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383, 2014.05.14 법인전환 후 가업승계를 위한 보유주식 증여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납부 여부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3두17206, 2014.03.13 국승 법인의 형태로 기업을 경영한 경우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가업’에 해당하려면 이 사건 피상속인이나 증여자인 부모가 최대주주 등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그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일정 비율 이상으로 주식 등의 지분을 보유할 것이 요구됨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73, 2014.02.26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가업주식에 대해 2012.2.2.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자산무관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업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50, 2014.02.18 조특법 제30조의 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가업용 자산인 공장시설을 확장ㆍ이전하기 위해 기존 공장을 처분하고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3두17206, 2014.01.13 소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4항에 따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2] 법인의 형태로 기업을 경영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에 해당하기 위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이 정한 요건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415, 2013.12.30 증여자에 대해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요하지 않으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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