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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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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550, 2015.09.08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9, 2015.07.10 삭제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영위기간은 합병전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증여자가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며, 가업자산상당액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 부채, 손익을 제외하고 계산함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서674, 2015.06.29 기각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는 피상속인의 사망 3개월 후 수정신고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추가로 공제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312, 2015.04.16 완전자회사 주식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여부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59832, 2015.04.16 국패 ‘상속인의 가업 종사여부’는 전적으로 가업에만 종사한 경우 뿐 아니라 겸업의 경우에도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08, 2015.04.01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지분율 67.8%)을 아들에게 증여한 이후 관련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중 ㅇㅇㅇ주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56, 2015.01.29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재산2014-1894, 2014.11.19 가업승계가 적용되는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가업승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건물은 각 사용부분에 대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토지는 사업용과 임대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부수토지에 상당하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함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41, 2014.11.1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 미종사시 가업상속공제 여부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과세자문 | 법규과-1088, 2014.10.14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등의 지분율 판정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제외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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