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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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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54, 2023.03.23 기각 쟁점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매매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 후 당초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여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도 소급하여 소멸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35, 2023.03.23 기각 ①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철거한 후 새로운 건축물(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은 취득할 당시부터「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의 시...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10, 2023.03.14 각하 청구인은 쟁점판결을 근거로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2022.6.3.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의 통지는 청구인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 아닌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조심 2016지1218, 2017.1.17. 같은 뜻임) 위 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0, 2023.03.14 기각 일단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던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할 것이고,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과는 달리 당사자 간 합의된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 사유에 의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워서 취득세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96, 2023.03.10 각하 신탁재산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시기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 것이고 쟁점신탁재산은 상속개시일 당시 부동산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위탁자의 상속개시일에 청구인가족들에게 쟁점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38, 2023.03.07 기각 ① 이 건 부과처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부동산 ‘취득일’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한바, 쟁점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은 그 취득일인 2018.8.13.로 보는 것이 법령해석상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쟁점토지의 사용가능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② 쟁점토지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93, 2023.03.06 기각 청구법인은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중단체로 종교단체 또는 향교라고 볼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 취득은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39, 2023.02.27 기각 청구인이 2022.3.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27, 2023.02.27 기각 청구인이 2022.3.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51, 2023.02.16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점유한 시점이 불분명하고, 위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점유취득 완성일을 2020.7.13.로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1993.5.5.에 취득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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