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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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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62, 2022.09.29 기각 청구인이 시정조치로 쟁점건축물을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취득세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한 것이고 철거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30, 2022.09.29 기각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주택이 되기까지의 유예기간 동안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당초 일시적 1세대 2주택 취득세율(1%)을 적용받아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취득세율(8%) 적용에 따른 그 부족세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3, 2022.09.29 기각 이 건 부동산의 내부에 사무용 비품 등이 없고, 사무용 공간이라고 주장하는 공간 또한 사실상의 창고로 보이는 바 이를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청구법인의 본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 단서에서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12, 2022.09.29 기각 처분청이 쟁점이전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실질적 위탁자인 청구인들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56, 2022.09.29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77, 2022.09.29 기각 쟁점시행령규정에서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뿐만 아니라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도 쟁점시행령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65, 2022.09.22 경정 ① 청구법인과 000000가 공장 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쟁점1·2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용 건축물의 하나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쟁점3부동산을 임차한 000은 제조업이 아닌 의류 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법인으로 이 건 부동산에서 제조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단지 쟁점3부동산에서 의류 포장만을 하고...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36, 2022.09.21 취소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친부가 20여년 기간 동안 자녀인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거나 양육 지원 등의 경제적·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성이 변경된 이상, 세대를 함께 구성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세대가 분리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879, 2021...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31, 2022.09.20 기각 ①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에 쟁점A동과 쟁점B동 각각을 단독주택으로 하여 건축물 수가 2개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A동과 쟁점B동으로 각각 구분하여 등재되어 있으며,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동별로 구분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쟁점A동과 쟁점B동은 공부상 각각의 주택으로서의 형...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814, 2022.09.20 기각 건설기계와 유사한 기계장비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령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건설기계관리법령 등에서 규정한 기계장비에 대한 정의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석탄하역기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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