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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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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3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5-148, 1995.09.20 주차시설의 취득자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용에 공하지 아니하면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를 추징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5-107, 1995.07.18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안의 공장이라도 도시형 업종의 공장용 토지 및 사업용 건축물은 취득세 등을 부과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5-38, 1995.03.21 건물임대법인이 임차 사용법인을 흡수 합병한 경우 합병일에 본점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4-209, 1994.12.20 공유물분할로 당초 필지별 지분보다 증가된 면적은 취득에 해당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4-43, 1994.03.15 증환지면적의 취득일은 종전 토지의 취득일로 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3-65, 1993.04.2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경우는 새로운 취득으로 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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