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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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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4050, 2022.12.12 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라는 건축물 특성상 제반 의무에 대하여 건축법 적용을 배제하고 문화재법에 따른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이며,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건축법상 개수의 의미는 개수행위 자체를 한정하므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도 건축물의 개수(대수선), 증축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23, 2022.12.09 기각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와 같은 예외사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애초부터 이 건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행정관청의 잘못된 안내로 부득이하게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것이라는 사정은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에 있어 고려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들 명의로 이전등기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납세의...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65, 2022.12.09 기각 쟁점증여계약이 법원 판결 등에 의해 원인무효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에 이루어진 변경증여계약이 당초 쟁점증여계약에 의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의 수증재산이 변동되었으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815, 2022.12.09 기각 쟁점시설의 기능을 보면 펌프로 해수를 유입하여 석탄회와 섞어 슬러지 형태로 만들고 이를 저장조에 저장하였다가 강한 수압으로 7km에 달하는 배관을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회매립장에 분출되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쟁점시설 전체가 급수와 배수의 기능을 발휘하는 일체의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분출된 해수의 일부가 다시 순환하여 재활용된다고 하여 쟁점시설...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40, 2022.12.08 기각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세율(1%)을 적용하였다가, 위 유예기간(1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아「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의 중과세율(8%)로 수정신고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과 같은 일시적 2주택 취득자들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함으...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48, 2022.12.08 기각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가액은 청구법인이 양도한 물건(종전부동산)의 평가액(장부가액, 418백만원)에서 교환차액 250백만원(승계채무액 200백만원 + 실제 보충금 수령액 50백만원)을 차감한 168백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30, 2022.12.08 재조사 1. 쟁점①·②·④·⑤·⑥·⑧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이 건 제①~③건축물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2. 쟁점농어촌특별세는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를 할 당시에는 쟁점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쟁점사항과 쟁점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으...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99, 2022.12.07 기각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2021년 7월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② 청구주장대로 쟁점이전계약에 따라 청구법인들의 위탁자 지위가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이라면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등에 따라 제2위탁자 및 제3위탁자에게 새로운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에도, 그 위탁자들은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833, 2022.12.07 기각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2021년 7월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② 청구주장대로 쟁점이전계약에 따라 청구법인들의 위탁자 지위가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이라면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등에 따라 제2위탁자 및 제3위탁자에게 새로운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에도, 그 위탁자들은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80, 2022.12.05 경정 이 건 대출금 중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상응하는 이자비용은 이 건 토지를 위하여 소요된 이자비용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직·간접비용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이자비용 중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위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상응하는 이자비용은 이 건 취득세 등...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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