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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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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54, 2022.08.02 기각 청구인들은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위탁자의 지위를 형식상으로만 이전한 것으로 가장하였으므로, 「지방세법」상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위탁자인 청구인들로 보이고,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33, 2022.07.18 기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요건이나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위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1·2항에서 부족세액의 추징 시 이를 제외할...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0-1444, 2022.07.15 기각 이 사건 조경공사비가 신법 제7조 제14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8, 2022.07.12 기각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용도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등재 현황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 건 부동산은 철거공사안내문(기간 : 2021.10.20. ~ 2021.11.10.), 건축물 해체허가서(2021.10.22.), 공사도급계약서(2021.10.8.) 등에서 이 건 부동산의 주택건물은 2021...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16, 2022.07.12 경정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반대급부로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이 건 처분토지의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이 건 처분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82, 2022.07.11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2차공사와 달리 쟁점1차공사를 위하여 대수선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1차공사는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시설들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공사가 아니어서 개수로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차공사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33, 2022.07.05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의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96, 2022.07.05 기각 「지방세법」제9조 제1항에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부부 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10, 2022.06.30 기각 재산세는 현황부과가 원칙이므로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인바(대법원 1995.3.17. 선고 94누8549 판결 참조), 이 건 건물은 2017.5.10. 처분청으로부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사업이 폐지되어 그 이후부터는 공부상 현황에 의하여 「노인복지법」상 노유자시설로 보기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41, 2022.06.30 기각 청구법인이 수행한 신탁사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신탁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신탁수수료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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