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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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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중7350, 2023.09.15 재조사  쟁점계약 제4조에 의하면 청구인이 aaa을 17~18년 기간에 기술특례상장 하지 못하는 경우 매수인들은 aaa주권을 반환함과 동시에 예치받은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파워리퍼블릭을 국내에 상장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당초 성립된 매매계약이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18.12.31. 무렵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실제로 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3237, 2023.09.15 기각  청구인은 대체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12일 경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한 반면, 관련 법령에서 임차인과의 분쟁 등으로 인한 일정기간에는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중7814, 2023.09.13 취소  쟁점1·2농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분리되어 있었던 개별필지를 각각 양도하면서 잔금지급시기만을 달리 정한것으로, 잔금지급일을 달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세법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위한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비추어 연도별로 각 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인3114, 2023.09.13 기각  청구인과 양수인은 쟁점1·2토지에 대하여 같은 날 공공용지 취득 협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대금 지급조건만을 달리 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양수인은 당초 쟁점1·2토지를 일괄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광7421, 2023.09.13 취소  당초부터 분리되어 있던 개별 필지를 각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 시기만 달리 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계약서상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는 것 등)만으로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행위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비추어 연도별로 각 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중7149, 2023.09.12 기각  매수인들 중 aaa의 이메일에서 aaa은 단순히 잔금지급시기를 늦출 것을 문의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나누어서 거래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①부분 매매계약서와 쟁점토지②부분 중 aaa이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이 유사하고, 쟁점토지②부분 계약일에 계약금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일괄양도하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8860, 2023.09.08 기각  청구인 세대는 종전주택 양도 당시 2주택 보유 세대로서 청구인의 종전주택 양도일은 00.0.00.이고 신규주택 취득일은 00.0.00.이며,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 이후 현재까지 신규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전입신고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인45, 2023.09.07 기각  청구인은 xx년경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또는 쟁점토지이 매매대금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근저당권의 채무금 및 이자로 매매대금을 갈음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00.0.00.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점,우리 원에 1차 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 소유자(양도인)한테...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중6994, 2023.09.07 기각  이 건의 경우 쟁점약정 체결일을 전후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공동사업자 명의로 변경되거나 합유재산으로 등기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쟁점약정 체결만으로 공동사업자가 각자의 소유부동산 지분을 공동사업주체인 조합에 현물출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시행사인 aaa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고 같은 날 무궁화신탁으로 신탁등...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전7030, 2023.09.05 취소  청구인과 甲은 xx.00.0. 쟁점토지를 0.0억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xx.00.0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점, 현재까지 그 매매대금 0.0억원이 지급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매매대금 상당액에 대한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약속한 것이 청구인과 甲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신경철에...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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